법령 증여이익의 계산에 관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7년
1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.01.17 선고 2016가단5108253 판결
증여세 부과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님[국승] 국세징수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증여이익의 계산에 관한 상속세및증여세법 |